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9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8 · 고민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7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6 · 서일준 의원

찬성 142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2-24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5 · 이연희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4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3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2 · 이연희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1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90 · 김예지 의원

찬성 244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2-24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9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8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7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6 · 신성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5 · 문금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24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4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3 · 강훈식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2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1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80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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