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50 · 장종태 의원

찬성 28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3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49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3548 · 김형동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찬성 18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47 · 박정현 의원

찬성 25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46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44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43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42 · 박충권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41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40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9 · 고동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8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7 · 장동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5 · 윤한홍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4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30 · 황명선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29 · 박주민 의원

찬성 16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7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
2203516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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