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7 · 고민정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6 · 송재봉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5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4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3 · 이헌승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2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60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9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8 · 이종욱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2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1 · 이종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0 · 이종욱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9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8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7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6 · 안태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5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6944 · 이재강,용혜인,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3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2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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