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11 · 김동아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10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9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8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7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6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5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4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3 · 임미애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2 · 김동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7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1 · 김도읍 의원

찬성 130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4-12-27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00 · 문대림 의원

찬성 241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4-12-27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9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8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7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6 · 김도읍 의원

찬성 13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2-27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5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3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92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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