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72 · 장종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71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70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5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9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8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7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6 · 김정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5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5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5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4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2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1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9-04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60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8 · 김위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7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6 · 민홍철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5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4 · 추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3 · 이용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4

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2203652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651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4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