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12 · 김정호 의원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11 · 김성환 의원
2024-09-05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10 · 한정애 의원
2024-09-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9 · 김기현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8 · 서범수 의원
2024-09-0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7 · 최민희 의원
2024-09-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706 · 최민희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705 · 임오경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704 · 이학영 의원
2024-09-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3 · 조정훈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2 · 유상범 의원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2203701 · 박홍근 의원
2024-09-05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700 · 박홍근 의원
2024-09-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699 · 안상훈 의원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2024-09-05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698 · 박홍근 의원
2024-09-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697 · 최민희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696 · 장종태 의원
2024-09-05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3695 · 이재정 의원
2024-09-05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03694 · 권칠승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05
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
2203693 · 김희정 의원
2024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