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8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7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6 · 배현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5 · 정동만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3 · 황희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2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91 · 조정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20490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7 · 박수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6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5 · 한민수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4 · 권영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7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6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2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1 · 박수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6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80 · 박성훈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6

군무원복지기본법안

2220479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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