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6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1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0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9 · 민병덕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70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2-30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8 · 손명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7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6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5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4 · 정춘생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3 · 이양수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2 · 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91 · 김소희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89 · 박희승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4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30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088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가족돌봄아동·청년 지원법안

2207086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83 · 박상웅 의원

찬성 262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2-30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81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80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79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78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077 · 고민정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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