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6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1 · 전진숙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0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9 · 박상웅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1

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2207118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7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1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6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4 · 한준호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3 · 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2 · 한준호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1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10 · 유동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9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재해영향평가법안

2207108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7 · 김준혁 의원

찬성 255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2-30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6 · 박희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5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4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0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3 · 정점식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02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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