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6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41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40 · 윤준병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31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9 · 서범수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8 · 윤영석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7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6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5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4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3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2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1 · 이종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31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3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8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7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6 · 전진숙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5 · 서범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1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4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3 · 윤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31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22 · 정춘생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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