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4 · 김태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3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2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20 · 김태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9 · 인요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3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8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7 · 김도읍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5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4 · 강민국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찬성 24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13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3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2 · 김도읍 의원

찬성 23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9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1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13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010 · 박범계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9 · 박범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6 · 박범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2204005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4 · 김태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3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2 · 김승수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001 · 임광현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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