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24 · 최보윤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0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23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2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21 · 장동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20 · 이춘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9 · 이병진 의원

찬성 22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9-20

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
2204118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7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6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5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4 · 곽규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3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2 · 김용태,천하람,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1 · 김용태,천하람,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10 · 임광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9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7 · 이춘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6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05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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