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9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8 · 주호영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7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6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5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3 · 김동아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2 · 윤후덕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31 · 박수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20530 · 김의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9 · 김대식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8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8-10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7 · 김의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6 · 김의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5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4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3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1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20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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