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7 · 모경종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6 · 최은석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5 · 이훈기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4 · 이훈기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3 · 박수영 의원

접수

2026-06-15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2 · 이개호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1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60 · 이철규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9 · 이훈기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8 · 윤건영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7 · 허영 의원

접수

2026-06-15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6 · 구자근 의원

접수

2026-06-15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5 · 구자근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4 · 구자근 의원

접수

2026-06-15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3 · 권향엽 의원

접수

2026-06-1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2 · 김민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1 · 서천호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50 · 임오경 의원

접수

2026-06-15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49 · 유동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48 · 엄태영 의원

접수

2026-06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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