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67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9 · 서명옥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8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

2220387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6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5 · 조계원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4 · 장종태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3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2 · 이종욱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1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80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9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8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7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6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5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4 · 김재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3 · 부승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2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1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370 · 최수진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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