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6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8 · 이헌승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7 · 소병훈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6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5 · 조인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14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4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14

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3 · 진성준 의원

찬성 24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1-14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2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1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90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9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8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6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07485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4 · 이철규 의원

찬성 224 · 반대 3

원안 통과

2025-01-1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3 · 임이자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1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2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1 · 윤준병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80 · 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14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79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4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478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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