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4 · 김준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3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2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1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60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9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8 · 황정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23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7 · 위성곤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6 · 정혜경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3
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5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4154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3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2 · 임광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1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50 · 박선원 의원

철회

2024-09-20
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49 · 부승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48 · 김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20
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4147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146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145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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