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6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5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4 · 김기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3 · 차지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2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1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

2207640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0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9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8 · 김승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7 · 윤준병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2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6 · 김승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4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3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2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0

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7631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30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29 · 이수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20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28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0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27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7
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26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7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25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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