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5 · 송기헌 의원

찬성 160 · 반대 1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4 · 김희정 의원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3 · 조경태 의원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2 · 박상혁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1 · 박희승 의원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60 · 이해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9 · 이해식 의원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8 · 김희정 의원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7 · 이수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6 · 이수진 의원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5 · 오세희 의원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4 · 문진석 의원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3 · 신영대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2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1 · 최민희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50 · 문정복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9 · 강경숙 의원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8 · 강경숙 의원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7 · 강경숙 의원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646 · 강경숙 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