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40 · 박해철 의원
2026-06-0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9 · 박해철 의원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9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8 · 이종배 의원
2026-06-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7 · 김주영 의원
2026-06-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6 · 고동진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5 · 김현정 의원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8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4 · 배준영 의원
2026-06-0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3 · 배준영 의원
2026-06-0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9132 · 이준석 의원
2026-06-0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1 · 배준영 의원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6-06-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30 · 박해철 의원
2026-06-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9 · 박대출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8 · 이준석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8
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2219127 · 백혜련 의원
2026-06-0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6 · 이정헌 의원
2026-06-08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2219125 · 김은혜 의원
2026-06-08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4 · 이정헌 의원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6-08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3 · 유용원 의원
2026-06-08
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2219122 · 김주영 의원
2026-06-08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9121 · 이정헌 의원
2026-06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