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9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8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7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6 · 김준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5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4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3 · 김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2 · 김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1 · 김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50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9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8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7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6 · 김미애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5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2

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4 · 이해식 의원

찬성 153 · 반대 47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3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2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1 · 이용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540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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