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57 · 신동욱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56 · 박형수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4-09-30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55 · 서지영 의원
2024-09-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54 · 김예지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53 · 송재봉 의원
2024-09-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52 · 김상훈 의원
2024-09-3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51 · 송재봉 의원
2024-09-30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50 · 송재봉 의원
2024-09-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49 · 윤준병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48 · 김영환 의원
2024-09-30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2204447 · 서지영 의원
2024-09-30
군인급식기본법안
2204446 · 한기호 의원
2024-09-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45 · 송재봉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44 · 서지영 의원
2024-09-30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43 · 송재봉 의원
2024-09-30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42 · 서지영 의원
2024-09-3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4441 · 박준태 의원
2024-09-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40 · 김윤 의원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39 · 문진석 의원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4-09-30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04438 · 김윤 의원
2024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