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01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9 · 송석준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8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7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4495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
2204493 · 주철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2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1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90 · 이정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8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7 · 이정문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6 · 이건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5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2204484 · 안규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3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2 · 최은석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2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81 · 강대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2
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
2204480 · 문대림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02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479 · 고동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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