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2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1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60 · 전현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9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8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6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5 · 조지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4 · 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2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1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50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9 · 정춘생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8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7 · 박해철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04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6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04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5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4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3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542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04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