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13 · 송옥주 의원

찬성 22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1-24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12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11 · 전종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4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10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9 · 이언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24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8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7 · 김주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6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5 · 황정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4 · 문금주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3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2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2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1 · 김도읍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00 · 최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9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2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8 · 이해민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3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7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3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6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5 · 이용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3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794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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