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7 · 서영교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05

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
2207916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5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4 · 김기현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3 · 안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5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2 · 우재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1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0 · 서명옥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9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8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7 · 이종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5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6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5 · 이달희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4 · 이기헌 의원

철회

2025-02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3 · 임오경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2 · 임오경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04

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

2207901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4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00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4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99 · 이정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4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898 · 조정훈 의원

예술가(음악가, 화가, 배우 등)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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