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8 · 박정훈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7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6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6 · 윤준병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06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5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4 · 임종득 의원

찬성 20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06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3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2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1 · 염태영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30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9 · 박성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6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8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6
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6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5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4 · 정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3 · 강선영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2 · 염태영 의원

찬성 15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06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1 · 전진숙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20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9 · 김용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18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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