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3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44 · 추미애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7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43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7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42 · 박성훈 의원

찬성 23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17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41 · 박성훈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40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7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4739 · 김용민 의원

찬성 19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8 · 강유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7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10-16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6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5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4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3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6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2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31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27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6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25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6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22 · 권영진 의원

찬성 225 · 반대 2

원안 통과

2024-10-16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20 · 김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6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14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6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05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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