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1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0 · 윤준병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9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7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6 · 윤준병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015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4 · 강선우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3 · 천준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2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1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0 · 이종배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2208009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2208008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7 · 천준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6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5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7

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

2208004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3 · 오기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2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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