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182 · 오세희 의원

접수

2026-06-11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181 · 강승규 의원

접수

2026-06-11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80 · 박홍배 의원

접수

2026-06-11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9 · 허영 의원

접수

2026-06-11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8 · 이양수 의원

접수

2026-06-1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7 · 양부남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1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4 · 김희정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3 · 손명수 의원

접수

2026-06-10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72 · 김희정 의원

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할 때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2219171 · 이철규 의원

접수

2026-06-10

지방의회공제회법안

2219170 · 이광희 의원

접수

2026-06-10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9 · 안철수 의원

접수

2026-06-1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8 · 이훈기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7 · 이훈기 의원

접수

2026-06-1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6 · 문진석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5 · 정진욱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4 · 오세희 의원

접수

2026-06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3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0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2 · 박정현 의원

접수

2026-06-10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161 · 나경원 의원

접수

2026-06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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