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3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5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4 · 최은석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3 · 민형배 의원

찬성 193 · 반대 3

원안 통과

2024-10-1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2 · 최은석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1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0 · 정성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9 · 이상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8 · 이상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477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4776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5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4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8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3 · 권영진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2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1 · 정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1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70 · 전용기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69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10-18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68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67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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