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1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039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7 · 윤후덕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6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5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4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3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2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1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9 · 윤후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7 · 허영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6 · 주호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5 · 정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3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2 · 김선민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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