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3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12 · 강경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11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10 · 우재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1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09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1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07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06 · 우재준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805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804 · 박대출 의원

찬성 26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0-21

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2204803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4802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6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5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4794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3 · 민형배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2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1 · 이성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1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790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1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9 · 정태호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8 · 정태호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1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787 · 최은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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