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70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42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41 · 박용갑 의원

철회

2025-02-13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40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9 · 강경숙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8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6 · 김소희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5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4 · 서미화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2208133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1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30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9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8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7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6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5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4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3 · 윤준병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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