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3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
2204899 · 조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8 · 김희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7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4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6 · 김상훈 의원

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걷는 특별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5 · 신동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4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3 · 김성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91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6 · 박대출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24 · 반대 6

수정 통과

2024-10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4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3 · 오기형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1 · 조정훈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4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880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79 · 임광현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78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4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77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76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875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10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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