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3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42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41 · 안도걸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40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9 · 최은석 의원

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8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7 · 안도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6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5 · 권영진 의원

찬성 132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0-28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4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3 · 김영배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2 · 김민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1 · 이상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30 · 이상휘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9 · 김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10-28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7 · 임광현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4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6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5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5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5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4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3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22 · 강명구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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