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9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82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9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81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9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80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9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9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8 · 신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7 · 정성호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6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5 · 정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4 · 박수민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3 · 박수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2 · 최기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1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70 · 오기형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9 · 신영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8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7 · 정태호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6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5 · 추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4 · 최기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28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4963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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