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9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7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5 · 이인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4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3 · 정을호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2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1 · 송언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0 · 이인영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39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38 · 박대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37 · 김준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
2205036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35 · 이인영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2205034 · 추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2205032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30 · 박정현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29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28 · 정을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27 · 정을호 의원

찬성 28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3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26 · 차규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25 · 차규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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