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9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8 · 임종득 의원

찬성 214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0-30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7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6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4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3 · 박수민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2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1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0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9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8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7 · 강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5056 · 김대식,김준혁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5 · 구자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
2205054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3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2 · 김윤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1 · 김윤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50 · 천하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49 · 천하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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