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7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80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9 · 서지영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8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7 · 우재준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6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5 · 유상범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5074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3 · 송옥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2 · 박수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1 · 천하람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70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9 · 김윤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0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8 · 임종득 의원

찬성 214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0-30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7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6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4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3 · 박수민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2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0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61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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