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7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2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1 · 서영교 의원

찬성 18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0-31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0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9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8 · 김태년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7 · 이해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2205116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5 · 송언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4 · 서영교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05113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문신사법안

2205112 · 박주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1 · 신영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0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9 · 박대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8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7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6 · 송언석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5 · 정태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4 · 구자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3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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