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361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1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60 · 윤준병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1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1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8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1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6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5 · 장철민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4 · 이주영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3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2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1 · 박성훈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50 · 김우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9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8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7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6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5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4 · 이광희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3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2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0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341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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