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7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43 · 복기왕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42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40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9 · 진종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8 · 복기왕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7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6 · 김태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5 · 임광현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05134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3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2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1 · 김태년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30 · 조정훈 의원

찬성 22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0-31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9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8 · 박수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6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5 · 김태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4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23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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