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7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24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23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22 · 서영교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4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21 · 김대식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
2205220 · 서미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9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05218 · 조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7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6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5 · 강득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4 · 이용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3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2 · 진선미 의원

찬성 184 · 반대 91

원안 통과

2024-11-04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1 · 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0 · 정혜경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9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8 · 김기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7 · 홍기원 의원

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할 때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6 · 전용기 의원

찬성 26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0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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