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3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92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91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6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90 · 서천호 의원

찬성 19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06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9 · 곽규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8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7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6 · 곽규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5 · 차규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4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3 · 이용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1 · 김준혁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80 · 윤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5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9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8 · 강득구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7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6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5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4 · 김기현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5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3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72 · 김기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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