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64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63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62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61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60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9 · 정희용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8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7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6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5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1 · 임문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50 · 유의동 의원

철회

2026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9 · 조승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8 · 이상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7 · 송석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6 · 복기왕,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5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0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4 · 임종득 의원

철회

2026-08-2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3 · 박홍배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9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642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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