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85 · 이언주 의원

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2205384 · 박정훈 의원

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383 · 서명옥 의원

찬성 200 · 반대 0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82 · 장동혁 의원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81 · 김상욱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80 · 서영교 의원

찬성 270 · 반대 1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9 · 박준태 의원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8 · 김상욱 의원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7 · 이재관 의원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6 · 이재관 의원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4 · 정준호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3 · 김상욱 의원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2 · 김병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1 · 정준호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70 · 정춘생 의원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69 · 조배숙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68 · 임이자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67 · 임이자 의원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366 · 윤건영 의원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365 · 박정현 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