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5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7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6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5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4 · 서명옥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3 · 윤준병 의원

원안 통과

2025-03-10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1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60 · 유상범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9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8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6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5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4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3 · 임종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2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1 · 김병기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0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5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9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48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0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