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5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8 · 임호선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6 · 김선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5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2208804 · 이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3 · 김태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2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0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1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8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1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7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6 · 이병진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62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3-11

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8795 · 박정하,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4 · 이병진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1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3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2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1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90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1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89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788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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