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5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2 · 신동욱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1 · 윤건영 의원

찬성 247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3-12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0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9 · 박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8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7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6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4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23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8 · 김문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1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7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6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5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4 · 정성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1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3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2 · 정희용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1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10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09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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