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6 · 신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5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4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3 · 강민국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2 · 이준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05471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9 · 김윤덕 의원

찬성 258 · 반대 3

수정 통과

2024-11-12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6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3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2 · 박해철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1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0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5459 · 남인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5458 · 정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457 · 이해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6 · 박형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5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4 · 박형수 의원

찬성 27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1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2205453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452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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