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5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08853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52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51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9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8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7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6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5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4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3 · 구자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2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1 · 이강일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40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9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8 · 김예지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2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7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6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5 · 김형동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2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4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833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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