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8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7 · 김성원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6 · 정태호 의원

철회

2024-11-14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4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3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2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1 · 정연욱 의원

찬성 20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14

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570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569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8 · 황운하 의원

찬성 15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566 · 김종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565 · 정성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4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3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2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1 · 추미애 의원

찬성 197 · 반대 2

원안 통과

2024-11-1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60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59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58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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