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9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05758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7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6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5 · 우재준 의원

철회

2024-11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4 · 김장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3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2 · 어기구 의원

찬성 19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1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5751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직업교육법안

2205750 · 정성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9 · 이종배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8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5747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6 · 안호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5 · 박수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0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3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2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41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39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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