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1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0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9 · 위성곤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7 · 조은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6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특례시 지원 특별법안

2205775 · 이상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4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3 · 정성호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2 · 유상범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0577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0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9 · 조배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8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7 · 김종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6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5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4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3 · 조배숙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2 · 송석준 의원

찬성 21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2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1 · 권영진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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