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5 · 이종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4 · 김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0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4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2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1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0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6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9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8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7 · 윤준병 의원

폐기

2025-03-19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6 · 윤준병 의원

폐기

2025-03-1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220912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3 · 이인선 의원

찬성 22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2 · 김병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0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7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6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3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2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11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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