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한국발전공사법안
2220725 · 안호영 의원
2026-08-2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24 · 서영교 의원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찬성 156 · 반대 63
2026-08-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23 · 임종득 의원
2026-08-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22 · 김영진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21 · 김영진 의원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20 · 김영진 의원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9 · 김영진 의원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8 · 김영진 의원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7 · 임오경 의원
2026-08-2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0716 · 장철민 의원
2026-08-2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0715 · 최은석 의원
2026-08-24
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2220714 · 박균택 의원
2026-08-24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3 · 김종양 의원
2026-08-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2 · 이광재 의원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11 · 최수진 의원
2026-08-24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0710 · 윤준병 의원
2026-08-24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0709 · 김희정 의원
2026-08-2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08 · 이광희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4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0707 · 강경숙 의원
2026-08-2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2220706 · 김용태 의원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