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8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7 · 정일영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6 · 임종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5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4 · 정일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3 · 김용만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2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50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9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8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7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6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4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3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441 · 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3-12

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17439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38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437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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