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302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301 · 김성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300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9 · 김성원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7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8 · 김성원 의원

접수

2026-06-17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7 · 이훈기 의원

접수

2026-06-17
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9296 · 김예지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접수

2026-06-17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5 · 이훈기 의원

접수

2026-06-17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4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3 · 윤준병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2 · 조배숙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7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1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90 · 이기헌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8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7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6 · 허영 의원

접수

2026-06-16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5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4 · 맹성규 의원

접수

2026-06-16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283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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