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한국발전공사법안

2220725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24 · 서영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56 · 반대 63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23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22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21 · 김영진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20 · 김영진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9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8 · 김영진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6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5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2220714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3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2 · 이광재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1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1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09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08 · 이광희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4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0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1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06 · 김용태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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